1.대안의 제안경위
가.2013년 9월 2일,정부로부터 제출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2013년 9월 25일,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4.2.14)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제322회 국회(임시회)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4.2.21)에서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2006.2.21.공포,7.1.시행),｢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2010.12.27.공포,2012.7.1.시행)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2011.3.7.공포,2013.7.1.시행)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3.대안의 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표명하고”를 “밝히고”로,“후계세대”를 “다음 세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21조제3항제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제5조의2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청소년의 참여 보장
2.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다만,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
제9조(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청소년육성 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2,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0조,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수 없다.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자격검정,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있다.
1.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제22조(청소년상담사)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①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같다)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또는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될 수 없다.
1.제21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
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익사업)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3.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남ㆍ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ㆍ지원
6.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7.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8.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9.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제47조,제48조,제48조의2,제49조,제51조 및 제5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직업재활훈련,청소년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기금의 설치 등)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청소년활동 진흥법」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제1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있다.다만,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청소년활동의 지원
2.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청소년육성 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7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제58조(조세 감면 등)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3.「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청소년복지 지원법」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2.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2.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제59조(감독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
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청소년시설
2.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4.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60조(포상)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수수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벌칙)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ㆍ명령을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6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