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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작성자 |
전미찾모 |
작성일 |
2015-01-06 |
조회수 |
3882 |
1.대안의 제안경위
가.2013년 5월 8일,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8월 19일,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4.2.14)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제322회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제322회국회(임시회)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4.2.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되,경마나 경정·경륜이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안 제2조제5호가목10)및 11)신설),주류,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28조제4항,제45조제1항제7호의2및 제59조제7호의2신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10)및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한한다)
11)「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같은 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제5항”으로 하고,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을 “제4항에 따른표시의 문구,크기와 제6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하고,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하며,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1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60조 중 “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8호”를 “제7호의2·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8조제4항 및제8항,제45조제1항제7호의2,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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