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조의제항의관리주체는관리구역내에서실종아동등의발생시지체없이수색을실시하여야한다

제조의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조의(실종아동등발생예방및조기발견계획 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리주체는효율적인실종아동등의수색을 위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조제호에따른대규모점포중연면적1만제곱미터이상의시설

2. 「관광진흥법」에의한유원시설중대지면적1만제곱미터이상의종합유원시설

3. 도시철도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딸린시설을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중 연면적2천제곱미터이상인대합실

5. 「항공법」에의한공항시설중연면적1천백제곱미터이상인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의한항만시설중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인대합실

7. 연면적2천제곱미터이상인철도역사의대합실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전문체육시설중프로스포츠가개최되는축구장및야구장

9. 「공연법」에따른공연중3천명이상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이행해지는시설또는장소다만공연장에서행해지는경우는제외

1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3천제곱미터이상되는 박물관및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의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에따른 소속안전관리위원회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의 수립· 시행이적정하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는제외

12. 국회의사당등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기관의청사 ② 관리주체는관리구역내에서실종아동등이발생할경우전항에서수립ㆍ제출한계획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③ 관리주체는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리주체의책임하에「경비업법」 제조제호에따른경비업자에게실종아동등발생예방및 조기 발견 계획의수립과시행을위임할수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경찰청장과협의하여실종아동등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종아동수색및안전 관리표준을고시할수있다

⑤ 경찰관서의장은제항에따라제출된계획의적정성을제항의 고시에따라검토한뒤필요하다고인정되면계획을제출한 관리 주체에게 계획의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관리주체가제항에따른계획을수립‧시행하지아니하거나제항에따라계획의수정을요청받고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해당시설이나행사의명단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통보할수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6항에따라통보받은명단을공표하거나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 제조의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조의(관리주체의협력요구관리주체는관리구역내에서실종아동등 발생시 타인에게 실종아동의 발견과보호를위하여협력을요구할수있다

제9조제항부터제항까지를각각제항부터제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항및제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 제조의 제항을위반하여실종아동등발생예방및조기발견계획을수립· 시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발생하였음에도제조의 제항을위반하여수색을위한적정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부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