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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第4章 補則
第42條(補助金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그 目的 외의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2. 事業目的외의 用途에 補助金을 사용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43條(施設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을 定期的으로 평가하며, 이를 施設의 監督,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評價結果에 따라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경우에는 第38條第3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4.30>
第44條(費用의 徵收) ①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그 惠澤을 받은 本人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삭제<1999.4.30>
第45條(後援金의 관리) ①社會福祉法人의 代表理事와 施設의 長은 아무런 對價없이 無償으로 받은 金品 기타의 資産(이하 "後援金"이라 한다)의 收入·支出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後援金에 관한 領收證交付, 收入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後援金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6條(韓國社會福祉士協會) ①社會福祉士는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開發·普及하고 社會福祉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社會福祉士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社會福祉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개정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는 法人으로 하되, 協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7條(秘密漏泄의 금지) 社會福祉事業 또는 社會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8條(押留禁止) 이 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개정 2003.7.30>
第49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26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第50條(褒賞) 政府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第51條(指導·監督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社會福祉事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한 所管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道 또는 市·郡·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導·監督등을 한다. 이 경우 指導·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 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4.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2條(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福祉 關聯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5章 罰則
第5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개정 1999.4.30>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3項(第4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居住者 權益 保護措置를 기피 또는 거부한 者
5.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檢査·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55條(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개정 1999.4.30>
第5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 내지 第5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7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12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社會福祉關聯機關·團體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8條(過怠料) ①第18條第5項, 第24條, 第31條, 第34條의2, 第34條의3, 第37條 第3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개정 1999.4.30,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358호,1997.8.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3項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社會福祉士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로 본다.
②第1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證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2級, 3級의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
2.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되는 學校에 在學중인 者
3. 2003年 1月 1日 현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碩士 또는 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第3條(法人, 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社會福祉法人과 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4條(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社會福祉法人의 任員이 第19條 내지 第21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韓國社會福祉協議會에 대한 經過措置) 中央協議會는 第3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定款을 변경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福祉事業關係法令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5人 이내의 準備委員을 위촉하여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業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市·道協議會의 定款을 작성하고 관할 市·道知事의 社會福祉法人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에 필요한 協調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法人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7條(韓國社會福祉士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社團法人 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社會福祉士協會로 본다.
②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8條(施設收用人員의 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施設과 施設의 設置를 위한 許可를 申請한 施設에 대하여는 第41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를 "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한다.
第26條의 題目중 "認可取消와"를 削除하고, 同條第1項第4號중 "認可 또는"을 削除하며, 同條第1項第5號중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施設에 한한다)"를 削除한다.
第35條第2號중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削除하고, 同條第4號중 "認可의 取消·"를 削除한다.
②障碍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42條의 題目 "(許可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56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③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24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9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며, 同條第5項중 "設置認可 및"을 削除한다.
第12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7條第2項 및 第3項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1條第1號중 "認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하고, 同條第3號중 "認可의 취소"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⑤淪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를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고"로 하며, 同條 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18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6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⑥精神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開設申告를 하고"로 한다.
第19條의 題目"(設置許可의 取消등)"을 "(施設設置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施設設置를 取消하거나"를 "施設을 閉鎖하거나"로 하고, 同條第3項 중 "許可를"을 "施設의 閉鎖 및 許可를"로 한다.
第58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法律 第5133號 精神保健法 附則 第3條第1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를 "精神療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은"을 "精神療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한"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기"를 "精神療養病院의 許可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기"로 한다.
⑦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29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5條第2號중 "許可의 取消"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⑧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社會福祉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979호,1999.4.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일반적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행한 許可·認可·取消는 이 法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 대하여 행한 許可 및 認可申請에 관하여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補闕任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就任한 補闕任員의 任期는 第18條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 補闕任員의 任期滿了日 까지로 한다.
第4條(任員의 就任承認 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就任承認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18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選任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任員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任員의 就任承認이 取消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第19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160호,2000.1.12>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6960호,2003.7.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715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내지 ④생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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