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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8.26 정보통신부령 17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제2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영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하거나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을 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요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전문개정 2002.6.29]
제3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장) ①체신관서등의 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대장에 그 협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등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그 집행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제4조 (우편물 인수·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때와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감청설비의 인가) ①법 제10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이하 "감청설비인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당해감청설비에 관한 계통도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의 종류 및 목적등을 참작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청설비인가의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감청설비의 제조·판매·사용등의 중지, 폐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청설비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1)<%생략:서식6%>
2. 감청설비를 소지·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생략:서식6%>
제8조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 신고) 영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의 감청설비 도입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감청설비명칭별로 영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본조신설 2002.6.29]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04.7.30>]
제9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하 "탐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26>
1. 법인등기부등본
2.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3. 기술인력 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4. 탐지장비 보유현황
[본조신설 2004.7.30]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04.7.30>]
제10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의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법인의 명칭
3. 대표자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탐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30]
제11조 (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4.7.30]
제12조 (탐지업의 변경등록) ①영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탐지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의 공동이용에 대하여는 제9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및 등록증
2. 이용자보호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 변경되는 이용약관 또는 관계서류
3. 자본금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4. 기술인력의 변경 : 변경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3조 (탐지업의 양도·합병신고) 영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탐지업의 양도·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도·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등록증
[본조신설 2004.7.30]
제14조 (탐지업의 휴지·폐지신고) 영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탐지업의 휴지·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5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4.7.30]
제16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장에 그 제공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8.26>
[본조신설 2002.6.29]
[제8조에서 이동 <2004.7.30>]
제17조 (통계의 보고)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7.30>
②영 제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감청협조현황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7.30>
[본조신설 2002.6.29]
[제9조에서 이동 <2004.7.30>]
부칙 <제875호,1994.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시우편단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1호,2001.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0호,200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04.7.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5.8.26>
이 규칙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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